-2020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올해 검사횟수 698회, 검사 연인원 2만1546명

-종합검사 17회로 작년보다 늘려



감독당국이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도 살펴본다.

연간 전체 검사횟수는 줄지만 종합검사는 작년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DLF를 비롯해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영업 전 과정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신종펀드나 판매 급증 펀드의 경우 편입 자산이나 운용 전략이 적정한지 검사한다.

보험상품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근 판매가 늘어난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비롯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선다.

불합리한 영업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과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와 함께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이나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지방은행은 맞춤형 감독을 추진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이나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을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698회다. 작년보다 291회 줄었다.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작년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