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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산업간 효율적 노동력 배분시 소득수준 4.1~5.3% 증가"

산업간 노동력 배분 효율성 저하의 파급영향 및 산업별 고유임금 추이. /한국은행



산업간 노동력(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이 최대 5.3%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활한 노동이동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고생산성 산업간 노동력의 재배분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최대 4.1~5.3%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간 고유임금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인적자본 배분을 가정해 경제 전체 최적소득수준을 추정한 후 실제 개인별 임금을 합산한 실제소득수준과 비교한 결과다.

보고서는 "지난 2~3년간 최적소득갭률이 4.1~5.3%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생산성, 저생산성 산업간 노동력 재배분을 통해 추가적으로 경제전체 소득수준을 최대 4.1~5.3%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산업간 노동이동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기준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임금이 임금 하위 30% 산업 대비 2.3배 수준으로 2011년(2.4배)과 비슷하다. 종사자의 비중은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2011년 39.4%)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력이 그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산업간 노동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제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2000년대 평균 3.1%에서 2011~2017년중 1.1%로 크게 낮아졌다.

최적소득갭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보고서는 산업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노동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키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고임금 부문에 우수한 인력이 진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생산성 부문에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각 개인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학력화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의 과다투입과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 저해,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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