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간담회서 최근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소회 전해

시행 앞둔 1년 중요…'살아 있는 법' 만들기 위해 총력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규제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의지

소상공인 스마트화 위한 'IT 사업 정책단' 구성도 밝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본격 시행을 1년 앞두고 '살아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화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도 국회 등과 합심해 새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IT 사업 정책단'도 연합회내에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상공인 분야가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법이 있다고해서 '우리만 봐달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스스로 설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보다 더 못한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소상공인)스스로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놓고 올해를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 정책 원년', '소상공인 독립의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라면서 "기본법 시행이 1년을 남겨두고 있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이 천천히가도 소상공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탄생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골목상권 지키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최저임금 등 각종 이슈로 길거리에서 정책 투쟁을 통해 이슈를 선점해 왔다면 이젠 소상공인기본법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책임감을 갖고 정책·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을 통해)살아 있는 법으로 만들지 못하면 (법이)사문화가 될 수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 8개 개별법도 기본법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골목을 지킬 수 있는 법안도 새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대한 특례 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역시 연합회 주요 사안 중 하나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약속한 만큼 '규모별 차등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힘도 모을 예정이다.

연합회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배달앱의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 뿐만 아니라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 일방 결정 가능성 등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순종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승인을 공정위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수수료 인상 억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승인을 해주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는 수수료가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지배 당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올 한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가치 극대화,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친화형 대기업 발굴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