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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박원순 시장이 13일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간)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서울시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미국 정부에 유화적 대북 제스처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13일(현지 시간) 박원순 시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으로 좌담회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평화의 기조 위에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고 100만달러를 공여했는데 WFP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니 미국의 대북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역사 (공동)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 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다"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분담금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며 "국가전략과 안보 기반은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와 지지 속에서 유지되고 담보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 싱크탱크로, 1921년 설립됐다. 정치인, 정부관료, 경제계 지도자, 법조인 등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 인사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몽준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회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과 대통령 재임 시기 등 두 차례 연단에 섰다. 박 시장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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