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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몰아치는 '추풍낙검'…다음 공세는 중간 간부급 인사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

형사·공판부 강화 유력…특수부 라인 축소



'추풍낙검(秋風落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물갈이에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지휘부가 대거 좌천됐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까지 대거 물갈이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13일에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검찰은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검찰은 압수 물품 없이 철수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재집행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한 인사 때처럼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인사는 형사·공판부 강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 후 이른바 윤 총장과 '특별수사부 라인'이 검찰 인사를 독식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이번 고위직 인사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았던 이유도 특수부 라인이 고위직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도 현재 일반 형사·공판 분야에 대한 우대와 기수별 안배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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