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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6000억원 편성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시민이 제안·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숙의예산은 신규와 기존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민숙의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나뉜다.

시는 올해 숙의형에 5300억원, 제안형에 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반영된다.

숙의형은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 13개 정책 분야를 다룬다. 분야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사업(400억원)은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 사업(300억원)은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의 대상이 되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내년 시민숙의예산을 1조원 규모(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더 많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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