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에 '박수'

소공연 "소상공인 영역, 경제 정책 대상돼 법적 지위·권리 보장"



벤처기업계가 벤처기업특별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소상공인업계 역시 오랜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