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사금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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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사금융 주의보

최종수정 : 2020-01-06 15:56:07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P2P금융 법제화, 서민금융상품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지난해 정부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2금융권이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덕분에 생존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아니 정부가 내놓은 서민상품의 대상이 되는 저신용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이같은 혜택이 초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내는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몇년 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계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제도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고 급기야 문을 닫으면서 초저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초저신용자에게 왜 불법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방법이 없었다" 혹은 "다른 방법을 몰랐다"가 주를 이룬다. 적어도 법의 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금융당국의 법이 초저신용자들의 수많은 변수들을 다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뻗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진짜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정부 산하 기관들 조차도 불법 사금융까지는 포용해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선에 서 있는 초저신용자에게는 뒤에서 '그 선을 넘지 말라'며 옷자락을 붙들어 주는 포용이 절실할 것이다.

정부와 수많은 금융인이 '포용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계산적으로 가능한 수준 안에서 빚을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위기라고 한다. 진짜 포용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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