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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저금리에 보험사 '시름'…"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해야"

대만 생명보험산업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보험연구원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저금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있는 대만 보험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이 5일 발표한 '대만 생명보험회사 해외투자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며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했다.

해외투자 규모는 2005년 1조8000억 대만달러에서 2018년 16조3000억 대만달러로 14조5000억 대만달러 증가했다. 비중은 2005년 31%에서 2018년 69%로 38%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해외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18.5%로 운용자산의 연평균 증가율 11.4%를 웃돌았다.

대만은 2000년대 초 미국 금리보다 낮은 1%대의 저금리환경이 시작되면서 생보사들이 금리역마진에 빠진 바 있다. 과거 연 6% 이상의 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며 역마진 역풍에 빠진 현재 생보업계와 상황이 비슷하다.

대만 생보사들은 2000년대 이전에는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을 위주로 판매해 왔다. 2000년대 초 미국 IT버블 붕괴로 저금리가 시작된 이후 신용카드채 위기(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미·중 무역전쟁(2018년) 등이 이어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다.

한국과 대만 생명보험산업 비교. /보험연구원



그러자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를 상향시키고 해외투자 한도에서 제외하는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해외투자 한도를 2003년 20%에서 35%로, 2007년 35%에서 45%로 올렸다. 2012년에는 외화표시 보험상품의 해외투자를 해외투자 한도에서 제외하고 2014년 대만 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해외투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리역마진을 완화해 수익성,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채 10년 금리가 0~1%대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수익률은 4%대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부터 수익성과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30%(일반계정)로 제한돼 있다. 2017년 해외투자,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투자 한도와 같은 사전·직접 규제는 보험사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산운용 역량을 제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 하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직접 규제를 완화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및 역량을 제고하고, 이익유보를 통해 자본확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외국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한도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교. /보험연구원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의 보험산업과 해외투자를 비교해 볼 때 한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대만 보험회사는 환위험,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대외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근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만에 비해 한국 생명보험산업은 보장성 상품 비중이 높아 보험마진이 수익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운용자산수익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해외투자 확대의 주요 목적은 대만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의 주요 목적이 수익률 제고를 통한 금리역마진 해소지만 한국의 경우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부채시가평가 제도 도입에 대응한 선제적 금리위험 관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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