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6개월… 與, 아베 향해 '자승자박'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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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6개월… 與, 아베 향해 '자승자박' 일침

최종수정 : 2020-01-04 13:52:22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현지시간 한중일 협력 20주년 행사가 열리는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중일 협력 20주년 행사가 열리는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자승지박'으로 귀결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베 정부를 향해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한일관계 회복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발표에 따르면, 화학 소재 전문기업인 솔브레인은 수출규제 후 불산액(액체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수출규제 이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일본산 불산액을 사용했다. 국내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효성은 작년 8월20일 탄소섬유 공장 증설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일본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무역도발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역사적 과오인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과 사과 대신, 경제와 안보문제에 결부시킨 어리석은 결정은 일본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준 자해적 행동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투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아베 정부가 자신의 꾀에 넘어간 자승자박과 같다"고 이렇게 강조헀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근 우리기업이 불산액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공급 체계를 갖췄다"며 "(여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일본산 맥주·의류·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생존의 기로에 선 일본 지자체와 관광업계의 원성이 아베정부를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아베 정부의 무역도발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단합된 국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베 정부는 이제 억지스런 태도를 버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그간의 조치들을 원상회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작년 7월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한일간 외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음을 보여주는 단상이다. 실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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