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대학 재정확충, '등록금 인상'만이 답일까



우리나라에서 11년째 예산이 제자리걸음하고 임금이 동결된 곳이 있다. 바로 대학이다. 급기야 재정난에 허덕이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거듭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일선 대학들 분위기가 심상찮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11월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의문을 낸 상태다.

◆대학은 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까

대학 시설 노후화는 심화하고 실험 실습실은 고등학교보다 못해졌다. 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수업은 설 자리가 점점 줄었다. 2018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같은 기간 16.5%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도서나 학술지 구매까지 축소하는 형편이니 교육과 연구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하지만 곧 바닥을 드러내고, 건물 감가상각에 대비한 적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원 충원도 최대한 억제된다. 퇴임 교원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우수 연구자들도 하나 둘 기업 또는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교수들은 "연봉도 기업보다 훨씬 적고 연구시설도 빈약한데 고급두뇌가 대학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들은 새로운 수입원으로 해외유학생 유치에 주목하게 됐다. 수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유학생 유치다. 수업의 질과 분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는 건 기본. 유학생 탓에 조별과제 수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8년 49위로 내려앉았다. 영국의 QS 대학평가에선 2015년 이후부터 상위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한국 대학이 한 곳도 없다.



◆"대학 재정 확충, 근본 대책 필요"

물론,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이 등록금 인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는 학생뿐만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교육관련법은 학교법인과 국가도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사립대 총장은 교내 행정과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다. 대학 재정이 열악하다면, 대학 총장은 법인과 국가에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0.7%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평균인 0.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16년 우리나라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5%)과 비교해 0.6%p 높다. 고등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등록금이 고액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더이상 등록금 인상으로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등록금 중심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들 역시 가장 효율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저하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