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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굿바이 기해년' 文]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 '부동산·인사' 오점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마지막 수보회의에 참석한 모습/청와대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 기해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정운영 3년차의 해'였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2019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메트로신문은 문 대통령의 2019년 행보를 종합해봤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을 '경제 행보'로 장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첫 외부 일정으로 그달 3일 '스타트업계 현장'과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또 그달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신년사를 통해 '경제'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달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했다.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29번 거론됐다. 성장 다음으로는 '혁신'을 총 21번 거론했다. 성장과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단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는 어떠했을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난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다.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쳐서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키웠다.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4년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해 11월19일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밝힌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것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2019년은 인사 부분에서도 큰 오점을 남긴 해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가 일파만파 불거진 게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문 재인 정부가 자부심을 가졌던 도덕성은 심하게 흠집이 났다. 실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8월9일)한 뒤, 그를 임명(9월9일)하고, 그가 자진사퇴(10월14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조 장관 옹호' 및 '조 장관 사퇴'로 갈라지는 등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됐을 때부터 딸 입시특혜 및 가족들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기치도 흠집이 났다. 그래선지 조 전 장관이 그해 10월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부분에서 불거진 문제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진화에 나섰다. 추 전 대표를 조 전 장관 후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헌정 사상 지역구 여성 5선'이라는 이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를 앞세워 안정감을 여론에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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