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2020년 달라지는 것은] 고교2·3학년 무상교육 확대, 초중등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등



▲고2까지 무상교육 =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1학기부터는 고2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 88만명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을 받아 연간 1인당 약 16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 초중등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올해까지 초중등학교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다.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선도학교와 교과중점학교(교과특성화학고)가 900개교 내외로 크게 확대된다. 또 지역 학교간 연계와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지정·운영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51개 마이스터고 1학년에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이 우선 적용된다.

▲디지털 교육 콘첸츠 확대 = 올해 초5~6 사회,과학, 영어, 중2 사회,과학,영어 등 총 28종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돼 보급됐는데, 내년에는 중3 과학,영어 등 총 17종의 디지털교과서가 추가로 개발돼 보급된다. 또 디지털교과서와 SW교육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이 진행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률이 100%로 확대된다.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 =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에만 월 40만원(최대2개월) 지원되던 기업현장교육 지원이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사이버대학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 = 2018년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이어 2020년부터 사이버대학교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올해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가 내년에는 2.0%로 인하되고, 6%이었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이 4.5%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도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인상돼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부담이 경감된다.

▲전문대생 대상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00만원)를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신설, 학기당 1000명, 연간 최대 2000명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