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쟁점은 '검찰개편·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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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쟁점은 '검찰개편·하명수사'

최종수정 : 2019-12-29 12:5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 쟁점은 후보자 자질·도덕성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제도 개편안'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꼽힌다.

현재 국회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패스트 트랙 지정안인 검찰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28일까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결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혀 청문회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증인채택 등 여야 간 청문회 논의 때도 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한국당은 간사단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인사 7명과 추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총 1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지만, 민주당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추 후보자 청문회는 조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편향적 인사' 등용으로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단 우려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선거 법률·행정 부처 수정과 이를 총괄하는 총리 모두 민주당의 중진이자 핵심인사로 채워져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추 후보자의 지명 철회, 진영 장관의 사직 및 국회 복귀, 총선 기간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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