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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집권 4년차' 준비하는 文대통령… 경제성과·검찰개혁·추미애 청문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자년으로 돌입하는 이번주에 기해년을 정리하면서 신년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분야 성과 ▲검찰개혁 ▲추미애 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등 국민 사람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이해 문 대통령과 관련부처 수장들 입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이 줄곧 이어지곤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때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표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회는 30일 '검찰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를 짊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추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만치 않은 검증대에 추 후보자가 올라섰다는 얘기다.

실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용호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4년차'를 곧 맞이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성과라든가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자년 초반 국정운영이 달라진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든가 추 후보자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나온다면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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