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엄격심사 촉구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에 관해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인 DH가 최근 인수를 결정한 우아한형제들까지 실제로 품에 안을 경우 배달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기 때문에 연합회는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아울러 공정위에 관련 의견서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우아한 형제들과 DH가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앱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요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 시장을 모두 고려하는 동시에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구축, 불공정행위 방지, 경쟁기업에 대한 배제 효과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결합 승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