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사용된다.

박 시장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혁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를 구축,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불평등엔 이자가 붙는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박 시장은 "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된다"며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 모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양극화 구조의 핵심에 집이 있다"며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됐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다. 2년 후 시는 서울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박 시장은 "우선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은 가계안정과 소비확대, 투자와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자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복지 확대와 돌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재확인했다. 내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를 꼽으며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독박육아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누가 흔쾌히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22년까지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55개소를 확충하고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서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다"며 "비록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