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조국 출석…"영장 동의 못 해"

영장심사 위해 동부지법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10시 5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지시 했는지'와 '직권 남용 혐의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께 끝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혹은 바로 옆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명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