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자리서 개성공단 문제 '직설'

'영업손실 등 피해지원 대상서 제외…' 靑 답변에 실망

"TF꾸려 법·제도 개선 나서 공단 다시 열릴 것 대비해야"

중기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 맡아 '공단 재개' 당위성 전파



또다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부랴 부랴 몸만 빠져나왔던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로 그들이다. 개성공단에서 550명의 북측 종업원들을 고용해 의류를 생산해왔던 라인 대표이자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희건 이사장(사진)도 그들 중 한 명. 이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남측 정부에 의해 폐쇄된 후 버텨온 지난 시기를 '희망고문을 당한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MB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문이 닫혔다가 열렸었다. 학습효과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폐쇄가 이렇게 오래갈 줄을 상상도 못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면서는 뭐가 되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년이면 폐쇄된지 5년째가 된다. 그동안 기대 안하고 진작 포기했다면 모를까 우리는 지금까지 희망고문속에서 살아왔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월19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손을 들어 문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성공단이 정부의 조치 때문에 문을 닫은 만큼 기업들에 정부가 손해를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보상이)미흡했다. 국민들은 피해기업이 충분히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적절한 대책과 추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이사장이 전한 말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이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서신 한 통을 지난 9일 받았다.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이사장이 한 말에 대한 답변격이었다.

'개성공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 국내법 및 재정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영업손실 등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대이익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산정이 곤란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던 이 이사장은 화가 치밀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영업손실이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지급한 경협보험금은 기업들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다. 또 확인된 유동자산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70%, 현 정부에서 20%를 보상해줬다. 10%는 아직 받지못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은 향후에 갚아야 할 돈이다. 유예시켜준 세금도 언젠가는 내야 한다. 이런 지원을 갖고 정부가 생색낼 일은 아니다." 이 이사장이 언성을 높였다.

특히 폐쇄된 기간만 4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은 매출이 반토막나고, 적지 않은 바이어를 잃어 '우량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불량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도 개성공단 기업의 95%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기동력, 생산성, 합리적인 노무비, 품질, 물류 등 모든 면에서 국내외 생산지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장점이 있다."

이 이사장을 비롯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새해엔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지길 소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향후 열릴 개성공단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개성공단에 있던 모든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에 건의한다. 이를 통해 한계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자금, 마케팅 등을 통해 회생을 적극 도와야 한다. 또 민·관·학·연이 모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가동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청원서에는 ▲정부합동대책반 복원에 의한 기업 밀착 지원 ▲신용등급 저하에 따른 각종 지원 심사 평가 장벽 완화 ▲저리운영자금 추가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기업 R&D 사업 지원 ▲공공조달시장 심사시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그러나 청원서를 보낸지 2년째가 다 돼가지만 그의 이같은 건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