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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아베·리커창, 자유무역으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사이에서 팽창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질소를 수호해 기업활동을 돕고 (한일중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무역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교역탄성치(세계교역증가율÷세계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진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라, 다수 국가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을 인용해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한일중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는 5G(5세대 이동통신)를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며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강조하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각종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며 "한일중 3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체다.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동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다자간 한일중 3국은 공평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 새로운 규범화를 포함하여 WTO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3국 경제계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호 우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3국 경제단체가 공동주관하며, 지난 2009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부터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한편 이번 서밋은 리커창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대신 등 한일중 3국 정상과 대한상의 회장·중국 국제무역촉진위 회장·일본 경단련 심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한일중 기업인 등 약 8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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