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허가 방식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디지털 소외계층용 공공단말기 설치', '무장애 환경 조성',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 등 시민이 서울시에 제안한 우수 정책이 좋은 제안으로 선정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시민 의견 가운데 총 8건이 '2019년 제2차 좋은제안'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다.

시는 전단지 허가 과정을 온라인화하자고 제안한 송유정 씨와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키오스크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낸 박채린 씨에게 최우수상과 포상금 20만원을 수여한다.

송유정 씨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검인' 표시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불법 전단지였다"며 "전단지 허가의 온라인화를 위한 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가게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전단지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전에 구청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송 씨는 점주가 구청을 방문해 광고물 승인을 받는 대신 전단지 허가를 위한 앱을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검인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가게 주인들은 앱을 통해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전단지 QR코드를 부여받는다. 점주들이 광고물에 QR코드를 적용해 출력하면 허가절차가 간편해지고 전단지 합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앱 개발은 사용자 편리성 제공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개발된 앱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양산할 수 있어 제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공받은 QR코드에 대해 신고대상을 초과한 수량의 전단지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관리할 방법이 없어 더 많은 불법전단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민이 제안한 앱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다.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은 시정에 반영됐다.

박채린 씨는 "현재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화면 속 글자가 너무 작아 저시력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표준심의회의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존 무인단말기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시청과 25개 자치구청 등 36곳에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무인납부기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무인공과금납부기보다 높이가 낮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다. 저시력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과 색각이상인을 위한 고대비 모드 등이 추가됐다.

시는 공공재활 전문병원 확대, 배리어프리 신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의견을 준 시민에게는 우수상과 포상금 15만원을 수여한다.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 의견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재활 병원과 같은 시설 건립은 예산, 건립 장소와 주변 환경, 여러 법적인 사항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시에서는 올 7월부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 조정은 씨는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파손된 보도블록,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불편신고 앱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미비 등 기타 불편사항도 해당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니 기존 앱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시는 ▲분양 아파트 안전 진단 강화 ▲아동들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 확충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50+세대 전용 복합 문화공간 설치 등의 의견을 낸 시민에게 장려상과 함께 포상금 10만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