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4년제 경계 허문다"… 전문기술석사 가능한 '마이스터대' 신설 추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가 전문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석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 타파를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강화와 전문대-4년제 대학의 경계 허물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미래 산업수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2월 공동전략팀을 구성해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전문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전문대 교육과정을 산업 구조에 맞춰 개선하고, 급격한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성인 직업 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수요 관련 설문조사(2018년4월)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희망하는 학력은 전문대졸(45.7%)이 가장 많고, 채용 시 고려사항은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 능력(53.1%)이었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2018년 기준 미충원율은 12.3%로 대기업(5.1%)의 2.4배에 달해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전문대학 교육의 질 상향을 위해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한다. 또 교육기자재 공동사용, 직업교육 분야 케이무크(K-MOOC)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대 교원의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전문가의 교원임용을 확대하고,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

일반고에 전문대학 위탁과정을 확대하는 등 일반고·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수업 연계와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해 연속성 있는 직업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산업체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인공지능 계약학과를 2022년 5개교에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입학정원의 상한기준과 입학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단기 직업교육과정에서 외부시설 활용 허용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총학생수는 입학정원의 20% 초과가 불가하지만, 혁신방안은 상한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고, 입학요건도 현재는 동일계열 졸업자 또는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졸업자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타 계열 졸업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 진학 없이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은 물론 일반대학도 참여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가칭)'을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2021년 시범운영하고 2023년 이후 법령 등 제도 정비에 나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대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문대 혁신을 위한 2020년 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2908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한 3908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의 투명성·책무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비중 상향,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문대 정부 재정지원은 전체 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1인당 국가지원 공교육비 2018년 기준 5817달러)으로 OECD 평균(1만1022달러) 대비 52.8% 수준이다.

성인학습자 후학습을 위한 단기 비학위과정 지원(2019년 15교 150억원)을 25개교 2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학기당 1000여명의 우수 전문대 학생을 지원한다.

이밖에 전문대와 폴리텍대 연계 강화, 폴리텍대 신설시 관계 부처 사전 협의 실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관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현장과 소통 속에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