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최고령자는 39세 J씨로, 병역법 제88조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가 공개이유였다.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인적사항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6개 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