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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예산 부수법안 미통과는 초유의 일… 집행에 즉시 돌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 준비로)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지난 2일까지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0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수법안만 처리했다.

즉 세입 등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들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총 26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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