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한민국 경제가 민간 부문 위축으로 질적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혁파 등 해결 과제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세계교역 여건과 IT 및 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고려했을 때 올해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도 연사로 참석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올해보다 0.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IT와 제조업 등 경기 개선과 함께 국내에서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5%)를 넘어서기 어렵고, 급격한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 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활력 부진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불확실성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2번째 연사인 SGI 김천구 연구위원도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올 들어 9월까지 민간 성장기여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5%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도 정부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결 방법으로 민간의 성장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업·민간의 혁신역량 강화와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R&D 확대 ▲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 등 3가지를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