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 2.1% 증액 예정이던 국회의원 보수를 올해와 동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보수총액은 1억5176만원이다.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는 먼저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 강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해 새로 개관하는 등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올랐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6800만원을 삭감했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예산 5400만원(-4.0%)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했다.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20대 국회 개원경비(61억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7700만원을 반영했다.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 내역과 상태를 점검해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회는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올해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63억→9억8000만원)해,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일부 증액했다.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도 반영했다.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정례화하고, 전자청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5.8%(6억원) 증액했다.

향후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2020년에 열리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1000만원도 반영했다.

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와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고 언론·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사랑재에는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한다.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12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도 16억1400만원 확보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6년에 시작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5500만원을 반영했다.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8200만원도 확보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해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했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68억원→74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9000만원)으로 바꿨다. 전년 대비 3억6900만원 증액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하는 재원이다. 사무처는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