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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최종수정 : 2019-12-12 15:33:46

12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 본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를 개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 12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 본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연계업무가 시작된 2013년 4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상담을 총 3만8289명에게 실시, 이중 1만2716명을 지원했다.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게 총 5194건의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회생 및 파산 실비 13억원을 지원했으며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서류 준비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박진철 변호사는 "신복위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해 주고 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에 참여하는 기관 간 연계강화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민지 상담위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채무문제 외에도 복잡한 가정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문제 외에도 가정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학 사업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는 변호사 김동균, 문한성의 재능기부로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로 인한 추심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임대차, 근로문제, 상속 등의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까지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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