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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농어촌 그린뉴딜 역점… 직불제 확대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정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 내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과 밭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양식 등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가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를 9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서비스를, 60분 안에 여가서비스를,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5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과 연관이 깊다. 실제 이번 행사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농어업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농어업인들과 함께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인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제' 예산(2조40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와 함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울러 이번 행사에는 그간 농어업 종사자들이 겪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함께, 농어업정책 틀의 커다란 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지역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윤수경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어려운 농가의 소득을 한층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섬세하고, 복합적인 정부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지역에서 새우양식업을 하는 강승원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도전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장·농어업단체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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