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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6조 3000억원 규모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조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이 증액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8%(3조6900억원) 늘어난 24조2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올해 1조7001억원에서 2조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중 2500억원은 인공지능 국가 실현을 위해 투입된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26억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762억원 ▲고성능 컴퓨팅 지원 240억원 ▲정보·통신·방송 인재에 130억원이 사용된다.

과학기술자가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26.6% 늘어난 1조 5197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연구에는 1조2408억원이, 집단연구에는 2789억원을 지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에는 올해보다 119% 증가한 3396억원이 지원된다. 미래소재 기술개발에 383억원, 나노소재 기술개발에는 711억원, 나노종합기술원의 운영에 667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육성에도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내년에 특히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425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에 총 64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특구를 지역 R&D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368억원,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3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사업이 129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 남은 한달 간 사업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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