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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기로에 선 GSOMIA… 文대통령-日아베, 中서 수출규제 담판 짓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때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때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정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향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이 수출규제 담판을 짓지 못한다면 GSOMIA도 기로에 설 것'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GSOMIA 조건부 연장은 문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과 달리, 일본 정부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 GSOMIA가 왜 조건부 연장이 됐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그때) 수출규제 관련 담판을 짓지 못한다면 GSOMIA의 거취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정상간 만남은 조율 중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후 1년 3개월만이자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첫 만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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