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취임 후 곧바로 文의장·민주당·바른미래와 회동[/b]

[b]예산안·민생법안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꽉 막혔던 정국, 해소돼 다행"[/b]



여야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강행 예정이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의회정치가 난맥상을 해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의 예산 심의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데이터 경제 3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도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도 표결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 중인 이들 법안은 정기회 후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범여권이 9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전운이 맴돌았지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한국당은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5선 원로인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심 의원은 회동 후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