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범여권, 주말에도 예산안 단일안 마련 위해 수정·조율[/b]

[b]한국당 새 원내대표 누구냐에 따라 '정국 분위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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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첩한 예산안·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 본회의 상정·표결 날을 맞았다. 협치와 냉전 사이에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운명의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단일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등이 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6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가 무산하자 9~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0일은 20대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다.



자유한국당을 뺀 범여권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주말인 7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조율하고,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전해철(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이정미(정의당)·박주현(평화당)·장병완(대안신당) 의원이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수정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내용을 정리하려면 통상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기회 본회의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열린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범여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5건에 대해서도 최종 단일안 마련에 나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범여권 차원에서의 표결 강행을 두고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비난도 나온다. 특히 보수권은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막판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나올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다. 새 협상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국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제1야당 원내 지휘봉을 누가 잡느냐다. 현재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 현역은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김선동(재선) 의원이다.

각 후보가 '러닝메이트(보조)'로 지정한 정책위원회 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도 관건이다. 정책위의장은 원내·외 당직자와 정책을 꾸리고 조율해야 할 주요직이다. 특히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비박근혜계파(비박계)' 심 의원은 '친박근혜계파(친박계)' 김재원(3선) 의원을, 친박계인 유 의원은 비박계 박성중(초선) 의원, 비박 강 의원은 친박 이장우(재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했다.

한국당은 통상 원내대표 후보가 같은 조로 활동할 정책위의장 자리를 정할 때 지역안배 요소도 고려한다. 한마디로 친박은 비박을, 비박은 친박을 러닝메이트로 정해 당내 갈등을 중재하고 발을 맞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