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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환경오염 논란 '바이오매스', "보완책 찾아야" 목소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없애려면 70년 소요" VS "환경 이슈 대응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

-RPS 제도, "올해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이 90% 수준 달성해"

5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수지기자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의 현주소를 다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에 대한 갑론을박과 함께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이오매스가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외려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 그 발전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공방을 이뤘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은 실제 이론적으로 석탄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까지 최소 7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지가 침해할 발전사업자의 법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를 고려해 바이오매스의 REC 발급 전면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의 전 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기후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석탄 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바이오매스 발전이 갖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부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화석연료와 같은 방식으로 연소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이나 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런 특징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도 "환경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RE100 등 최근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신의 환경오염 방지기술로 충분히 대기·수질오염물질 제어가 가능하다. 다만 고효율 방지시설일수록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나 바이오매스 발전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되 비용 보전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며 "국내 관점에서 국내의 미이용 산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산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던 'RPS 제도'의 현황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서 정부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다. 서후석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RPS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이행실적은 올해 9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며 "2017년부터 REC의 총 발급량이 총 의무공급량을 초과해 역전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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