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배상비율 얼마나…제재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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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배상비율 얼마나…제재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최종수정 : 2019-12-03 15:50:41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오는 5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열린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다. 앞서 감독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최고치는 70%다.

이번 분조위로 피해자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는 마무리되겠지만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고위험 상품판매 금지에 따른 반발 등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 DLF사태, 배상비율 역대 최고 기록하나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DLF에 대한 분조위가 오는 5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 총 잔액은 7950억원 규모다. 8월 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상품 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최대 손실률은 98.1%로 원금을 거의 다 날렸다.

지난달 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68건이다. 은행이 264건, 증권사가 4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사례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민원을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융사 검사과정에서 일부 심각한 불완전판매 행태가 적발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고위험 파생 상품인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분조위는 50%를 배상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20~40%로 확정 판결했다. 2013년 동양사태 당시에는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고령자에 대해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 DLF사태, 제재 수위에 촉각…상품판매 규제도 반발

분조위 이후 금융권이 주목하는 것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다.

해외금리 연계 DLF에 대해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분조위의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 배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재심은 입장이 좀 다르다.

특히 금감원이 최근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만큼 당국과 은행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제재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검사의견서를 받은 두 은행이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최종 제재안을 정해야 한다.

DLF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발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내놓으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다. 안정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의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을 아예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은 판매를 해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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