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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당, 대통령 비판 기다렸다는듯…'공수처 반대' 총공세

[b]나경원 "모든 난맥의 제공자는 문 대통령…갈등 부추긴다" 파상공세[/b]

[b]靑 사찰 의혹 고리로 대여투쟁 확대…"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b]



자유한국당은 3일 정국경색의 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한 날로, 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풀어야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을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로 악용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우리들병원의 고액대출에 대한 친문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도구'라고 부각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가로채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욕"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공수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숨진 수사관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권한을 넘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창성동 별관에서 두 개의 팀을 운용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크게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두 가지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 6명 중 숨진 검찰 수사관과 경찰 총경 한 명은 별로도 사무실을 두고 '백원우 별동대'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백원우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이라고 비유하며 일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과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불발한 199개 법안에 대해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본회의 무산 배경은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국회 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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