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여야간 정치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면서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 올라온 지 1년이 흘렀고, 이번에는 여야 3당 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었던 만큼 IT(정보기술) 업계가 갖는 실망감은 상당하다.

업계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외치는 이유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큰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데이터 경쟁력은 OECD 최하위에 속한다. 이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규제에 막혀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매번 통과에 난항을 겪어 규제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데이터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겟다는 게 중심이다.

물론 통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같다. 그사이 기술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최근 만난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태 막혔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데이터 산업은 사망 선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가 경제·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