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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수보회의 주재' 文, '한-아세안·메콩 정상회의' 결과 점검… 국회 마비사태 우려



하루 연차를 내고 연말정국 구상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재개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점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알렸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금요일(지난달 29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따른 휴식)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며 본인이 읽은 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소개한 책 3권은 '도올 김용옥 한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쓴 '슬픈 쥐의 윤회·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통일 청춘을 말하다' 등이다. 여기서 '통일 청춘을 말하다'는 김 석좌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담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남북간 체재 인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구상이 담겼다. 이에 정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행보를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정계의 이러한 예측은 문 대통령이 2일 주재한 수보회의와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준 아세안 정상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며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수보회의 주재는 3주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간 수보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으로 인해 지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인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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