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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가업승계 中企 4곳 중 1곳,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않겠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표·후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고용유지조건 등 사전·사후요건 까다로워 제도개선 '절실'

가업승계 '중요하다' 66.8% 답해…5.2%만 '그렇지 않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활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4곳 중 1곳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까다로워 고용유지 등 사후요건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등 사전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0%에 그쳤다.

이용계획이 '없다'는 답변도 25.8%에 달했다. 없는 이유는 ▲사후요건 이행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 적어 효율성 떨어져서(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답변은 31.8%, '잘 모른다'는 19.8%였다.

이에 따라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먼저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해선 '완화'가 59%로 '현행유지'(40.2%)보다 많았다.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도 '단축'이 52.6%로 '현행유지'(44.6%)보다 높았다.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은 '현행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7.6%로 '단축'(15.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후요건 중에선 '근로자 수 유지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75%로 '현행유지'(24.2%)보다 월등했다.

'사후관리기간'도 단축(66%)해야한다는 의견이 현행유지(32.6%)에 비해 많았고, '가업용자산 유지 조건'도 '완화'가 71%로 '현행유지'(28.4%)에 비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들 중 66.8%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업승계가 장수 중소기업을 향한 주요한 밑거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아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면서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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