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금융채무 연체자 수가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대부업 연체자가 22만7540명 발생해, 제1·2금융권 연체자수 26만6059명을 포함하면 금융채무 연체자 수는 연간 50만명에 육박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1·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2017년 21만1326명에서 지난해 24만7171명, 올해 26만6059명으로 최근 3년간 25.9%가 증가했다.

NICE신용평가의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 연체자도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2만7540명이 발생했다.

대부업의 경우 2017년 25만7390명에서 지난 6월말 22만7540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작년 2월 최고금리가 24%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 원의 설명이다.

특히 급격한 최고금리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2017년 92개사에서 지난 6월 76개사로 16개가 줄고,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숫자 또한 2017년 104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감소한 것이 금융채무연체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현재 저신용자 지원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재원이 곧 소진될 예정이어서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민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자햇살론 재원도 내년이면 출연금 지원이 종료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도 연체채권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새희망홀씨도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을 지속하기 위해선 재원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며 "금융채무연체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