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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DB형 기업부담↑·DC형 근로자 손실↑

퇴직연금 자본금과 수익률 그래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률이 떨어지면 신용위험도까지 증가할 수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적립금이 증가하는 반면 수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총 규모는 2010년 2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90조까지 급증했다. 반면 수익률의 경우 1.01%에 불과하다.

이에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DC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를 보인다.

이날 '퇴직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부채'를 주제로 발표에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묘 "지난해 DB형 퇴직연금의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의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부담하는데 수익률이 낮을 경우 회사측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 보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해 투자위험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홍 연구위원은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투자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가입자 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산운용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부채와 자산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월 결산 제조업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부채는 연평균 8%, 퇴직연금 자산은 11%가 각각 증가했다. 퇴직연금 부채 관련 기업의 부담금은 총 49조8000억원, 기업의 실제 지출액은 54조2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혜진 연구위원은 "향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소적립 해소'와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운용수익률이 할인율을 크게 하회하면서 기업의 부담 요인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 적립률이 저하되면 곧 기업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추가 적립금 납입이 필요하게 되면 기업의 현금 유출을 유도하고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연금 채무의 우선 변제에 따라 일반 무담보 채권투자자들의 투자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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