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 열고 계획변경등 논의

사업 끝난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지정 해제'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의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됨에 따라 관련 지역특구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특구로 지정된 후 12년만에 특화사업이 모두 끝난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지정에서 해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서학 레저단지, 태백스포츠파크시설 조성 등을 위해 당초 542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이었던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는 사업비를 6645억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특화사업자도 태백관광개발공사 등에서 오투리조트로 바뀌었고, 사업 기간도 당초 지난해에서 오는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태백스포츠파크시설은 고원지대의 강점을 이용한 '고원 레저· 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특구로 지정된 후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집중적 홍보를 통해 연 30여 개의 전국 및 도 대회를 개최해 연 22만명의 선수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주직지문화특구는 당초 130억원이던 사업비가 42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기존의 차량통행 제한 등 3개의 규제특례에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법 규제특례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올해로 만료 예정이었던 사업기간이 5년 더 연장됐다. 사업비도 기존의 267억원에서 303억원 증가한 5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목적을 달성한 특구에 대해선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2004년 도입됐다. 다만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나 세제 지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