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에 따른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22일 결정한 'GSOMIA 종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달 2일이다. 이후 양국은 3개월간 접촉 논의를 가졌고, 미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양국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SOMIA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GSOMIA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SOMIA 종료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만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정부 안팎에서는 '종료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GSOMIA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물밑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GSOMIA 종료 수순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는 있다. 그리고 GSOMIA는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의 GSOMIA 유예 노력을 살펴본다면 유예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