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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대학 재정(下)]대학 경쟁력 강화하려면 "자율성 인정해야 산다"

최종수정 : 2019-11-20 15:16:37

모든 절차에 정부감사, 경쟁력 ↓

대학 "고등교육 재정지원 늘려야"

규제 유지한다면 대학 감소 불보듯

대학들이 등록금·입학금 수입 감소와 강사법 시행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결단을 냈다. 등록금 인상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아보인다.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적립금 실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대학들은 "모든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것"이라며 "제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20조 지원해야 선진국 수준 달성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갑작스런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라도 늘어나야 한다는 게 대학계의 현실적인 하소연이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500억원, 민간이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이외에도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570달러로, OECD 꼴찌에서 여섯 번째다.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고,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보다 낮다. 반상진 전북대교육학 교수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의 1년 재정이 7조5000억원인데 한국은 400여 개 대학을 통틀어 2조9000억원 이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립금 감소는 '빨간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줄어드는 사립대학 적립금 교육부 제공
▲ 줄어드는 사립대학 적립금 /교육부 제공

대학 총장들은 가장 효율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저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재단 적립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학들은 "적립금을 당장 꺼내 쓰면 교육과 연구를 위한 투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더군다나 지난해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1800여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 어쩔 수 없이 곳간을 헐어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은 대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 기부금과 법인전입금 등을 아껴 모아 놓은 기금이다. 대학의 '예비 곳간'으로 불리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대학 총장들은 "적립금을 헐어 쓰는 것은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적금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대학 적립금 감소는 대학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강사 고용부담 증가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대학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등록금 인상 규제를 유지한다면 지방 대학부터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자산, 적립금 투자 다양화, 그리고 교내 유휴시설의 활용 등으로 재정확보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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