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4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올라··· 김우중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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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4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올라··· 김우중은 35억

최종수정 : 2019-11-20 14:27:10

기존 명단공개 대상 개인기준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 기존 명단공개 대상 개인기준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증가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3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85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개인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작년(8800만원)보다 600만원 줄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다. 이 회사는 지방세 33억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44억3000만원을 체납한 홍영철(47) 씨였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0.3%(221명),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1%(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6%(170명)였다.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3억원 증가했다. 오 씨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50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2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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