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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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최종수정 : 2019-11-19 21:31:07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이렇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설령 경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특히 서민들 전월세는 '미친전월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월세가 안정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부동산 투기꾼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전국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했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규제에 중점으로 뒀다. (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의했던) 보유세 및 양도세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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