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관세 결정 또다시 미뤄…국내 기업 등 피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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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관세 결정 또다시 미뤄…국내 기업 등 피로도 증가

최종수정 : 2019-11-18 15:34: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차일미일 미뤄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1년 6개월째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를 미루면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하며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4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결정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미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작년에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한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면제해줬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적용은 훨씬 파급력이 크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으로 한해 80만 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각각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수요에 대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차량도 양사 도합 연간 60만대에 육박한다. 이는 양사가 연간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에 달한다.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대미 수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 차량보다 25% 높은 가격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팰리세이드 수출을 개시하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기아차는 한국에서 생산된 쏘울이 미국 시장에서 주력 모델이지만,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 수출을 전면 중단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다.

한국지엠의 경우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스파크와 트랙스 등 미국 GM에 공급하는 물량이 연간 13만대에 달한다. 전체 생산의 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에서 미국향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지엠으로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쌍용차는 미국 픽업트럭 진출을 포기한 상태다. 내년부터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중인 쌍용차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주요 수출 타깃인 유럽 시장에서 미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고율 관세로 시장 확대를 미룰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시장 픽업트럭 관세(25%) 철폐 20년 연기, 내 미국산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완화 등을 결정 등 일정 부분 양보를 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이번에 한국산만 면제될 것으로 예상을 빗나갔다"며 "만약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사업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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