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여전히 높은 수준, 동결 정책 유지 필요"



사립대학들의 내년 등록금 인상 선언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과 2018년 KEDI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정부의 중점 추진정책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의 경우는 6위(미화 4578달러), 사립대는 4위(미화 8205달러) 수준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했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은 2015년 9.3조원에서 2017년 9.7조원, 2019년 10.5조원, 2020년 11.3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대학적립금 감사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