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대학 재정](상)11년째 등록금 못 올린 대학들

대학들이 등록금을 사실상 11년째 동결하고 있다.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금지돼 있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4년제 대학 196곳 중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곳뿐이다.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b]◆'등록금 인상' 선언한 사립대 총장들[/b]



사립대학 총장들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 15일 결의한 것.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집단 결의를 통해 교육부에 공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린다면 2009년 동결된 이후 11년 만이다.

국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삼중고'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신입생으로부터 걷던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엔 완전히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지방대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도 현실로 닥치고 있다. 지난 14일 치른 대입 수능 응시자는 역대 최저인 49만여명에 그쳤다.

총장들은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 외엔 뽀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동결의 충격을 상쇄할 재정 타개 방안이 없는 데다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입의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 사립대로선 학교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수입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본격 본격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 인상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이때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맞춤형 국가장학제도)가 2008년 만들어졌고, 2009년 반값 등록금 논의가 한창 이어지면서 상당수 대학이 이때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b]◆인상땐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 제한[/b]

실제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게 됐다. 올해 4년제 대학 196곳 중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곳뿐이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기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달리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지 못해 장학금 비율을 맞추지 못한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사립대 총장들은 "교육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등록금을 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재를 없애 법에 명시된 등록금 결정권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토로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등 등록금 자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사총협 15일 열린 총회에서 "언제까지 건의만 할 거냐. 그래 봐야 교육부는 피드백이 없고 의견은 잘 들었다고만 한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똑같이 감점되는 것이니 괜찮다" "고등교육의 60~80%를 사립대가 책임지는데 교육부는 왜 우리를 비리 사학으로 모느냐"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사총협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된 데다 2022년까지 입학금도 폐지돼 재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비리 사학'이라며 감사를 벌이는 분위기에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총장들의 바람대로 등록금이 오를 경우 학부모와 학생 등 여론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결의는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다.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총연 총회에는 애초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는 '교육부와의 대화'가 예정됐으나, 박 차관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