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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GSOMIA 종료' D-7… '원칙론' 고수한 文대통령, 日 변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난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이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인 점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8월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달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GSOMIA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론이 재차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제재 등 입장을 수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GSOMIA 연장을 검토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GSOMIA 종료 시한'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관련)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15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GSOMIA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GSOMIA 종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제재에 납득할만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국방부 장관이 GSOMIA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정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간 GSOMIA 관련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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