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에 120조 파생결합증권시장 '흔들'…은행 수수료 수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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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120조 파생결합증권시장 '흔들'…은행 수수료 수익 비상

최종수정 : 2019-11-17 11:47:44

규제강화에 120조 파생결합증권시장 흔들 …은행 수수료 수익 비상

금융당국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은 물론 증권사 기업금융(IB) 수익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 은행의 판매를 금지한 대표적인 상품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다.

판매형태만 펀드와 신탁으로 다를 뿐 이들은 모두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15조9000억원이다. 발행규모는 ELS와 DLS가 각각 86조7000억원, 29조2000억원이다. ELS는 공모로 발행된 비중이 더 높았지만 DLS의 경우 사모로 발생된 규모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4%에 달했다.

 키움증권
▲ /키움증권

ELS와 DLS 모두 원금비보장 상품의 비중이 더 높다. ELS는 지난해 원금보장형의 비중이 78.5%에 달했으며, ELS 역시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가 됐던 DLF 뿐만 아니라 ELF까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이 공을 들여온 비이자 수익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성상 공모상품을 찾아 편입하기 보다는 일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별로 기존 상품의 판매 비중에 따라 온도차는 있겠지만 비이자이익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8500억원이다. 세전이익의 8% 안팎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은행 수수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분 금융그룹이 계열사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권사 IB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서 연구원은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탈할 것이며 사모펀드 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로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다"며 "키코(KIKO) 시장, 회사채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시장에 이어 파생결합증권시장도 규제를 통해 사실상 시장을 없애기만 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 나아가 금리 및 수수료 규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를 은행 자체 판단에 맡기면서 한동안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20% 이상 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판단이 어렵다고 요청한 경우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주 간의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는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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